법령 도시계획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8.1.(231),1270]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2004년

4. 부산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2나14198,2002나14204(병합),2002나14211(병합),2002나1422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5.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5, 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산림법

200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2, 2003. 11. 27.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건축법제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3.6.15.(180),13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간접강제][공2003.2.15.(172),511]
   간접강제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1, 2002. 6. 27.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6, 2002. 3. 4.,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11.15.(142),237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6.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59, 2001. 1. 29., 기각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